소송 101: 제 3A부 – 비용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에 승소하면 유리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 통상적으로 고려해야할 2단계가 있습니다:
1.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법정 비용을 얼마나 받아 낼 수 있는가
2. 어떻게 판결을 집행할 것인가.
비용
소송기간 발생한 법정 비용의 일부를상대방에게법률 수수료 외에 소송을 시작하는데 발생한 지출, 예를 들면 접수 수수료[filing costs] 및 전문비용[expert costs])을 청구할 기회를 갖게됩니다.
법원은 여러분 사례의 상황에 따라 여러분에게 여러 종류의 비용 지급을 판정하는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승소한 당사자의 비용 및/혹은 지출을 지급하도록 명령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또한 양 당사자가 자신들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자신들에게 놓여진 비용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등급 비용[Scale Costs]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법정규칙에 있는 등급을 참조하여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명령을 내립니다.
등급 비용은 공판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비용의 명세표입니다
등급 비용은 두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1. 소송의 복잡성에 의해 결정되는 법률 수수료로 매일 청구 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하는 숫자 범주;
a. 범주 1: 주니어 변호사[junior lawyers]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은 소송;
b. 범주 2: 보통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평균 복잡도의 소송;
c. 범주 3: 특별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복잡하고 중대한 소송;
2. 소송에 합당하다고 고려되는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합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문자 범주.
a. 밴드 A: 비교적으로 적은 소요 시간;
b. 밴드 B: 비교적으로 보통의 소요 시간;
c. 밴드 C: 비교적으로 많은 소요 시간;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등급 비용은 일반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1/3 혹은 2/3 사이가될 것입니다.
증가된 비용 [Increased Costs]
소송 중에 패소한 당사자가 불합리한 처신 및/혹은 행동를 한 경우에, 여러분은 등급 비용으로부터 증가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된 등급 비용에 기준하여 백분율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등급 비용인 $100이고 법원이 등급 비용에 50% 증가된 지급 판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150의 비용을 지급 받게 됩니다.
불합리한 행동의 기준은 비교적 높고, 증가된 비용이 청구되기 전에 불합리한 행동에 대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그것은 또한 최초 분쟁의 기초를 이루는 행동이 아니라 소송 중에 일어난 당사자의 행동입니다.
보상 비용[Indemnity Costs]
법원은 또한 실제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상 비용이라 합니다.
보상 비용으로 가장 보통적인 경우는 계약서에 의해 만회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의 문구는 “변호사 및 의뢰인 기준의 비용”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보상 비용이 지불될 것이라는 사전 합의가 없다면,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가 거칠게,부적절하게 혹은 경박하게 행동한 경우에만 보상 비용 지급 판정을 내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소송 시작 전에 일어난 행동이 아니라 반드시 소송 중에 발생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상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혹은 청구된다는 합의 혹은 계약 조항이 없다면 보상 비용은 법정에서 지급하라고 거의 판정되지 않습니다.
감소된 비용[Reduced Costs]
어떤 상황에서는, 법원은 만약 승소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고려한다면 감소된 비용의 지급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증가된 비용과 같이, 이것은 발생된 등급 비용에 기준하여 백분율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등급 비용인 $100이고 법원이 등급 비용에 50% 감소된 지급 판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50의 비용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일단 지급 판정이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101: 제 3B부 – 집행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법원 판결 혹은 명령이 나면, 법적으로 여러분에게 지불해야 하는 “민사 부채[civil debt]”를 갖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민사 부채[civil debt]”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부채를 회수하는 법원 지원을 청구할 수 있게됩니다.
파산 통보[Bankruptcy Notice] / 법정 요구[Statutory Demand]
법원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 통보 혹은 법정 요구 발급의 옵션을 갖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여러분은 파산 통보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회사라면, 여러분은 법정 요구를 발급해야 합니다.
파산 통보는 만약 민사 부채의 지불이 10근무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파산될 수 있다는 통지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정 요구는 만약 민사 부채의 지불이 15근무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청산될 수 있다는 통지를 회사인 채무자에게 하는 문서인 것입니다.
만약 지불이 10근무일 / 15근무일 기간 내에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채무자를 파산 / 청산 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을 위한 법원 문서를 작성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파산에서 먼저 지급될 것입니다.
재산 압류 영장[Warrant to Seize Property]
재산 압류 영장은 집행관이 부채를 지불하기위해 채무자에게 속해있는 재산을 빼앗아 매각 할 수 있게합니다. 집행관은 법에 의해 재산을 압류하도록 법적으로 승인된 법원 직원입니다.
채무자에게 속해있는 재산이 확실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재산을 압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관은 토지가 아닌 채무자에게 속해있는 동산[chattels]과 차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압류 영장이 발행되면,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소로 가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일단 압류되면, 채무자는 부채를 전액 갚는데 5근무일이 주어집니다. 만약 납입이 되지 않으면, 압류된 재산은 경매를 통해 매각되어 재산 압류 비용에 사용되고 여러분에게 지불됩니다. 그리고 잔액(만약 있다면)은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압류명령(개인 채무자) [Attachment Orders (individual debtors)]
압류명령은 고용주 혹은 Work and Income이 채무자의 임금 혹은 수당의 일부 소액을 지불 채권자[creditor for payment]에게 넘겨주는데 필요합니다.
압류명령은 주, 격주 혹은 월 단위로 공제되는 확정된 금액 혹은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이 됩니다.
예를 들면, A는 B에 대해 $100의 판결을 받았고 B는 주에 $100의 소득이 있습니다. 법원은 주에 최대 $40의 압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면, A는 첫 주에 $40, 두번째 주에 $40 그리고 잔액 $20을 세번째 주에 받게되므로 A의 민사부채는 3주에 걸쳐 상환됩니다.
채권차압명령[Garnishee Orders]
만약 다른 사람이 채무자에게 빚이 있다면, 여러분은 법원에 채무자에게 빚진 돈이 여러분에게 지불 될 수 있도록 하는 부채의 법적 이전인 채권차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B에 대해 $100의 판결을 받았으나C는 B에게 $100의 빚이 있습니다. 법원은 A를 위해 채권차압명령를 내립니다. C는 B에게 진 그의 빚을 갚기 위해 B에게 빚진 $100을 A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차징명령[Charging Orders]
차징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유형재산 그리고 회사의 주식과 같은 무형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차징명령은 민사부채가 지불될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차징명령이 제거될 때까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A는 B에 대해 $100의 판결을 받았고 B는 C와 매매 계약을 맺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가 Queenstown에 있습니다. 만약 A를 위해 Queenstown에 있는 B의 부동산에 차징명령이 내려졌다면, B는 $100의 부채가 지불될 때까지 Queenstown 부동산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채무자가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있다면, 이것은 채무자가 자산을 허투루 쓰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산을 지키는 또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 명령 (Sale Order)
자격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 후 확정된 금액을 위해 언제라도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매각 명령은 집행관이 모든 책임 당사자의 개인 자산을 압수하도록 승인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매각 명령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 될 수 없습니다;
- $5,000을 초과하지 않는 가치의 필요한 사업 도구; 그리고
- $10,000을 초과하지 않는 가치의 필요한 가정용 가구 및 용품
만약 매각 명령하에서 압수된 금액이 우선 청구 및 집행비를 지급하고 재판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집행관은 수표, 환어음, 약속어음, 담보채권 혹은 금전에 대한 기타 담보로부터 금액을 수령하고 회수해야 하고, 압류된 개인 자산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토지에 대한 권리 혹은지분을 매도해야 합니다.
